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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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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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의재 3 황주명 1 백현기 1 김진억 1 이재후 1 문인구 1 고승덕 1 이임수 1 민병일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6두517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

200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3. 8. 12. 선고 2001구4998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두93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4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누1686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16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5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650 판결
  [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47]
  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9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60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78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6750 판결
  [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3]
  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73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93;공1990.5.15.(872),9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7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74;공1989.12.1.(861),1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4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31;공1983.7.1.(707),97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9년